시흥능곡초등학교

시흥능곡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시흥능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시흥능곡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흥능곡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neunggok.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흥능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흥능곡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 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개인정보수집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신체의 능력,건강검진현황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ㅇ필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선택: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5년
시흥능곡초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ㅇ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회원탈퇴시까지
민원처리부	민원접수및처리관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 정보	수납금 처리	정보주체동의 (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학생(학년, 반,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졸업 후 5년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3자 제공 사항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을 사용합니다. ]

시흥능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흥능곡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위탁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 항목을 사용합니다. ]

시흥능곡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습니다. 위탁 계약시 또는 위탁업체 변경시 시흥능곡초등학교 기관홈페이지(http://www.neunggok.es.kr/)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위탁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항목을 사용합니다. ]

시흥능곡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써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사항(예시)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사(000-000-0000)

양호

모바일 알림서비스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사(000-000-0000)

양호

시흥능곡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시흥능곡초등학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시흥능곡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복지부	070-7096-6873
2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교무복지부	070-7096-687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복지부	070-7096-6873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70-7096-7290
5	시흥능곡초 홈페이지 회원정보	교무복지부	070-7096-6873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70-7096-7290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복지부	070-7096-6873
8	스쿨뱅킹(CMS) 정보	행정실	070-7096-7290

2. 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 시흥능곡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시흥능곡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시흥능곡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시흥능곡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시흥능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시흥능곡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시흥능곡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시흥능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시흥능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시흥능곡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책임자	교장 서희석	담당자	교사 도민정
전 화	070-7096-7480
팩 스	031-404-4096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 교무복지부 : 정현옥 - 연구혁신부 : 김장호

- 인권 : 오윤주 - 교육행정실 : 진완호

- 안전 : 정현수 - 진로 : 김은숙

- 방과후 : 정혜진 - 교육행정실 : 진완호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